이 글은 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의 영향을 정리했던 글입니다. 이후 일부 내용은 실제 법령에 반영되었고, 일부 내용은 현행 법문과 다르게 읽힐 수 있어 보관 문서로 전환합니다.
2026년 4월 26일 기준으로 실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글의 과거 시나리오가 아니라, 아래 최신 정리 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주제 | 현재 참고할 글 |
|---|---|
| 2026년 확정 세법 변경 | 2026년 세법 변경, 시행 중인 항목과 확인할 보도 구분 |
| 상속세 자녀공제·최고세율 |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논의, 현행 기준은 아직 5천만원입니다 |
| 법인세율 인상 | 법인세율 1%p 인상, 중소법인이 체감하는 실질 부담은 1.1%p다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 실질 혜택이 있는가 |
확정 법령과 구분해야 할 부분
2025년 개정안 단계에서는 법인세율 환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색이나 AI 요약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개정안 문구와 시행 중인 법문이 섞이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시 보면 다음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2026년 4월 26일 현재 판단 |
|---|---|
| 법인세율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 구조로 적용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으로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함 |
| 상속세 자녀공제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준 자녀 1명당 5천만원 |
| 상속세 최고세율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기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 50% |
따라서 이 글을 인용할 때는 "당시 개정안 단계의 분석"이라는 맥락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실제 신고, 증여, 상속, 배당, 법인세 예산 수립에는 최신 조문과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세법 개정안 단계의 시나리오와 실제 시행 중인 법령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기 전에 최신 적용시기와 조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